국가지하수정보센터

축구장보다 큰 돼지농장이 땅속 사라졌다…제주 지하수 어쩌나

수질은 최고인데 줄줄 새는 제주 수돗물…41.3% 누수

“한정된 수자원,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은?” 제주세계물포럼 개최

제주도, 염지하수 ‘실제 사용량’으로 요금 부과 추진

2031년까지 지하수 깨끗이 쓸 수 있도록…10년 계획 의견 듣는다

식품위생법상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의 대체 가능 여부 질의

음식점을 영업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 음용지하수 전항목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있고 격년으로 일부항목에 대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생과가 아니라 지하수 관련 부서에서 얼마전 연락이 와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저희는 작년에 전항목 수질검사를 받은 성적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수 부서에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갈음할 수 있나요? 혹시 가능하다면 근거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식품위생법상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의 대체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신다면 지하수법 제29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2년(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 3년)마다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해당하는 수질검사전문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서 수질검사전문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했고 검사항목이 먹는물검사규칙 별표1에서 제시된 항목을 모두 만족하신다면 괜찮으나 올해가 수질검사를 해야하는 매 2년째(혹은 3년째)로 보이며, 그에 따라 작년의 수질검사 성적서로 갈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폐공에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열히트펌프 설비에서 공기열히트펌프로 교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폐공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지열히트펌프 교체 시 기존 지열 관정을 폐공해야하는지 관련법안과 여부 2. 폐공을 진행해야 한다면 교체 후 얼마의 기간 내에 진행해야하는지 3. 폐공신고절차 항상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폐공에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열설비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환경관리요령>의 4. 지열 설비의 폐쇄 및 환경관리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밀페형 설비: 열교환기 파이프, 지중순환수와 세척수를 회수해야 하며 폐쇄과정에 대한 기록과 자료는 당초 지열설비 설치·운영사업과 관련한 기관 또는 굴착신고 관련 시자체 담당부서에 폐기처분 신고서와 함께 제출 2) 개방형 설비 및 지중공기이용 설비: 지하수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설치자재를 처리. 설비의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 절차를 따라 시행 폐공의 제한 기간은 명시된 것은 없으나,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폐공의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분명한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에 대한조치

지하수법 16조의3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불분명하거나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의한 정화작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화작업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며, 그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 5.> 질문드립니다 위항에서 정화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며, 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해당 설치자는 누구를 말하는건가요? 지하수 설치자또는 관리자를 말하나요? 아니면 불분명한 오염유발시설관리자를 말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