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금악리 주민-도지사 면담 “환경오염, 행정책임자로서 유감”

맞닿은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 구역의 정밀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황태종/천주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장 : "지금 1급수 지역의 토양이 오염되고 있거든요. 그런 지하수 관정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더 큰...

폐광대책협의회 “화순탄광 갱도에 지하수 채우면 환경오염”

지난 6월 폐광된 전남 화순탄광에 지하수를 채워 넣는 정부의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계획"이라며, "지하수뿐만 아니라 영산강까지 오염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화순탄광 갱도 관리 놓고 주민 반발…“집단행동 나서”

갱도에 지하수를 가득 채워 넣는 사후관리 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29일 화순군민 112명으로 구성된 ‘동면폐광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화순탄광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지하수뿐만 아니라...

SUP,요가,농장,미식..다 되는 프리미어 빌리지(下)[함영훈의 멋·맛·쉼]

이 우물은 한번도 마른 적이 없으며, 우물 근처까지 바닷물이 넘쳐와도 언제나 염분없이 맑은 지하수를 제공한다고 한다.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성스러운 장소로 생각하여 근처에 노란색 사원을 짓고 행운과 건강을...

[2023 기록K]④ 공공하수처리 민낯…“20년 만에 공식 면담”

그럴 경우 우리 제주 지하수 오염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3백 페이지 넘는 환경성조사서 분석은 제주시의 증설 인허가 과정이 얼마나 허술한지도 보여줬습니다. [정영란 레지나...

[인사] 법무부 外

김원장△물순환지하수부장 박영규△지질지반기술부장 고정희△농촌공간기획부장 하신혜△농촌공간디자인부장 최찬원△농촌사업관리부장 장경진△농촌공유벤처팀장 정효진△어촌사업부장 손명훈△수산해양부장...

[기획보도] 전남 농어촌공사 '지방소멸' 잠재력을 찾다②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전남본부는 완도군과 협약을 맺고 긴급 지하수 개발에 성공해 하루 1450t의 용수를 공급했다. 완도 금일도를 포함해 4개 섬에서 전기탐사와 시추조사를 추진해 13공의 지하수 개발에 성공했다....

"옛 인천 부평 미군기지 D구역 오염 심각"…환경단체, 대책 마련 촉구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인천녹색연합은 환경부의 환경조사... 또 토양환경보전법상 23개 오염물질 가운데 다이옥신을 비롯한 14개 항목의 오염이 확인됐고 지하수법상 17개 항목...

인천녹색연합 "옛 인천 부평미군기지 D구역 중 27%가 오염"

환경단체가 옛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일부 구역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또 토양환경보전법상 23개 오염물질 중 다이옥신을 비롯한 14개 항목의 오염이 확인됐고, 지하수법상 17개 항목 중...

‘베트남의 제주도’ 푸꾸옥...유럽식 엘레강스 매력 뿜뿜

이 우물은 한번도 마른 적이 없으며, 우물 근처까지 바닷물이 밀려와도 지하수 청정함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 우물 뒤편엔 성스러운 곳이라는 의미의 노란색 배향 사원이 지어져 있다. 남쪽 바다를 향해 숟가락처럼...

[답변] 지하수 권리 의무 승계 신고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은 여러 판례에서 토지의 소유권과는 별개의 가치로 인정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a의 승낙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와 관정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2020년도 지하수 관정데이터 자료로, 확인결과 지하수 통계 페이지에 표출되는 사항에 문제가 있어 시스템 수정작업을 완료하였으니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굴착행위신고자와 개발이용신고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굴착행위신고자와 지하수개발이용신고자가 동일 주체일 필요는 없으며, 각각의 행위에 대한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완료 후 변경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존에 이용하시고 계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추가 굴착을 통해 심도를 연장하고자 하시면 다음과 같이 따르시면 됩니다. 1. 허가시설인 경우,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준비하셔서 변경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고시설인 경우,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취수량 위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은 해당 관정이 이미 허가를 득한 뒤에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하수법 제7조제6항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2. 지하수법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법 제7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를 변경(먹는물 사용 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지하수의 양수능력(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과 깊이 등에 비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 취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37조의3의 대상이 되며 위반여부는 관정 개별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음용수 기준(우라늄)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의 용도가 먹는물인 경우, 수질검사 기준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릅니다. 해당 별표에 따르면 우라늄은 수돗물(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위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우라늄은 수질검사 대상에 속하며 용어에 대한 정의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1. “샘물”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를 말한다. 2. “먹는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3. “염지하수”란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말한다. 4. “먹는염지하수”란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굴착행위 신고 후 종료신고까지 기한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는 굴착행위 신고부터 종료까지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굴착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굴착공의 원상복구 예정일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고가 수리되어 굴착행위를 하는 중에 원상복구 예정일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굴착행위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이용실태조사시 관정번호 색인표는 어디서 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용실태조사와 관련한 관정번호 색인표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김해시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4인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승계신고서 및 승계 사유(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지하수법에서는 그 상속인이 지하수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할 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등의 사항은 특별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집합건물 공매 취득시 지하수 신고권 승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의주신 내용은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042-629-4485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