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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지하수 포탈사이트

국가지하수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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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답변]지하수 법적 수질검사 및 용도변경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는 크게 1. 지하수 양수시설 고장 등에 따른 수질검사 기한 초과시 처벌 여부 2. 지하수시설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및 생활용수의 수질검사 주기 등으로 파악됩니다. 1.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음용수(먹는물)는 양수능력 규모에 따라 일일 양수능력 30톤 이하시설은 3년마다, 30톤 초과시설은 24184년마다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수법 제40조의제9호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별도의 면제조건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하수시설 소재지의 지하수관리 담당부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고를 받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용도변경은 지하수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를 하시어 변경이 가능하며, 생활용의 경우에는 일일 양수능력 30톤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3년 주기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작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돠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01.31
질의응답

[답변]지하수를 식품용으로 쓸려면 어떤검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지하수를 식품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로부터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득하거나, 신고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의 용도를 먹는물,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식품용에 대한 지하수 수질기준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섭취를 위한 채소의 세척 등에 사용하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HACCP(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 인증기준 등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작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돠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01.31
우리동네 지하수

경기도 안양시

인구
550,027명
총 면적
58.47㎢
단위면적당 시설수
10.95 공/㎢
대덕구(단위 : 천m3/년) 개발가능량 8,766.7 이용량 2,757.5

지하수이용량

개발가능량

퍼센트
31.5%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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