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 내용 알림(2011.12.30)

현행 지하수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하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대통령령 제23470호, `11.12.30)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 내용(요약)  -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 제도 도입(제12조의3)  - 국가지하수관측망 설치제도 개선(제27조)  - 지하수 관련업체 등록 원칙 허용(제32조, 제38조, 제39조의2)  -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 자세한 개정사항은 첨부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정법령 전문은 홈페이지 법령및정책  및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a href="http://www.law.go.kr/법령/지하수법시행령">www.law.go.kr/법령/지하수법시행령</a>

12.01.09

공지사항

국가지하수정보센터(GIMS) 홈페이지 개편 안내

국가지하수정보센터(GIMS)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을 공지하오니 홈페이지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메인화면 (1) 국가지하수관측망과 국가지하수정보지도 메뉴를 홈페이지 좌측에 분리 배치하였습니다. (2) 사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서브메뉴들에 대한 단축아이콘을 홈페이지 우측에 배치하였습니다. (3) 공지사항 및 최근기사 등을 메인화면 중앙에 배치하였습니다. 2. 메뉴구성 변경 (1) "지하수란" 대메뉴 가. 기존의 "지하수동영상" 게시판을 "지하수이야기" 게시판과 통합하였습니다.  나. 기존의 "지하수실무교육투어" 게시판 및 "지하수개발이용절차" 게시판은 각각 "알림마당" 대메뉴 및 "고객지원" 대메뉴로       이동하였습니다. 다. "지하수활용" 이란 게시판을 추가하여 기존의 "온천여행" 및 "한국의샘" 게시판을 이동하였습니다. 라. "기타활용사례" 게시판을 추가하여 지하수의 다양한 활용사례들을 게시하였습니다. (2) "지하수정보" 대메뉴 가. 기존의 "지하수자료" 대메뉴의 이름을 "지하수정보" 로 변경하였습니다. (3)  "알림마당" 대메뉴 가. 기존의 "지하수소식" 대메뉴의 이름을  "알림마당" 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관련행사" 게시판을 추가하여 기존의 "지하수실무교육투어" 게시판을 이동하였습니다. 다. "지하수정보포럼" 게시판을 "관련행사" 게시판의 하위로 이동하였습니다. 라. "관련행사" 게시판에 "Groundwater Korea" 게시판을 추가하였습니다. (4) "고객지원" 대메뉴 가. 기존의 "고객센터 대메뉴의 이름을 "고객지원" 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기존의 "지하수란" 대메뉴에 있던 "지하수개발이용절차" 게시판을 이동하였습니다. (5) "센터소개" 대메뉴 가. 기존의 홈페이지 하단에 있던 "센터소개" 대메뉴을 상단의 메뉴바에도 추가하였습니다.

11.12.19

공지사항

2011년도 지하수조사연보, 관측연보 발간 알림

2011년도 지하수조사연보 및 지하수 관측연보가 발간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자료 업로드 되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내 위치> * 지하수조사연보 : 지하수자료 - 전문자료실 - 지하수조사연보   * 지하수관측연보 : 지하수관측망 관리시스템(홈페이지 메인화면) - 국가지하수관측망 - 자료관리

11.12.15

공지사항

(국토해양부 공고)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042호  「지하수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된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된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09.4, 시행령 개정) 관련 규정 삭제(안 제30조의2, 안 제30조의3, 안 제30조의4, 안 제30조의5, 안 제30조의6, 안 제30조의7, 안 제30조의8 및 안 제30조의9)    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정책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 02-2110-6313 / 팩스 : 02-503-7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a target="_self" href="http://www.mltm.go.kr/">http://www.mltm.go.kr</a>)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1.11.22

공지사항

(국토해양부 공고)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042호  「지하수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된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된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09.4, 시행령 개정) 관련 규정 삭제(안 제30조의2, 안 제30조의3, 안 제30조의4, 안 제30조의5, 안 제30조의6, 안 제30조의7, 안 제30조의8 및 안 제30조의9)    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정책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 02-2110-6313 / 팩스 : 02-503-7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a target="_self" href="http://www.mltm.go.kr/">http://www.mltm.go.kr</a>)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1.11.22

공지사항

(국토해양부 공고)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041호  「지하수법」시행령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만료  사전 통지 제도를 도입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을 허가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을 미리 알려주어 대국민 행정서비스 편의 제공(안 제12조의3)   나. 국가지하수관측망의 설치 개소수 구체적인 숫자(300개이상)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수고갈?수질오염 등 주변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함(안 제27조)   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원칙허용방식을 도입하고자함(안 제32조, 제38조, 제39조의2)   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정책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 02-2110-6313 / 팩스 : 02-503-7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a target="_self" href="http://www.mltm.go.kr/">http://www.mltm.go.kr</a>)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1.11.22

공지사항

(국토해양부 공고)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041호  「지하수법」시행령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만료  사전 통지 제도를 도입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을 허가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을 미리 알려주어 대국민 행정서비스 편의 제공(안 제12조의3)   나. 국가지하수관측망의 설치 개소수 구체적인 숫자(300개이상)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수고갈?수질오염 등 주변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함(안 제27조)   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원칙허용방식을 도입하고자함(안 제32조, 제38조, 제39조의2)   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정책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 02-2110-6313 / 팩스 : 02-503-7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a target="_self" href="http://www.mltm.go.kr/">http://www.mltm.go.kr</a>)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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