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지하수법 제 17조 및 동법시행령 제 27조

지하수법 제17조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전문개정 2011.5.30>)

1.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지하수관측시설(이하 "국가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수위변동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국가측정망을 보완하는 지역 지하수관측시설(이하 "보조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3.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보조측정망을 설치하려면 측정망의 위치, 구조도, 관측 장비 등이 포함된 보조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보조측정망을 설치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4. ④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 및 구조도, 관측 항목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기본계획에 측정망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본다)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측정망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5.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망의 설치구역이 제18조에 따른 수질측정망과 같은 구역인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6.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하수의 수량·수질 등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7. ⑦ 삭제 <2018.6.8.>
8.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9. ⑨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수위변동 실태조사 결과 지하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10. ⑩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관측 및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2018.6.8.>
11. ⑪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망의 설치기준, 측정망의 수, 관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17.4.18.> [전문개정 2011.5.30.]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 (지하수 수위변동실태의 조사)

1.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망을 전국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지하수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국가측정망별로 매일 1회 이상 수위를 관측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하수 수위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측정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지하수 수위측정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을 관할구역의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질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측정망별로 매달 1회 이상 지하수의 수위를 관측하여 한다.
3.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하수의 수위관측 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지하수 수위실태를 종합한 지하수관측연보를 발행하고, 장기적인 지하수의 수위변동 추세를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2013.3.23., 2018.6.8.>
4.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측정망의 설치기준·관측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8.6.8.>

[전문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