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변경허가 여부 및 변경허가로 인해 신고시설로 전환된 경우
2018-02-09 15:06:32.0
93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존 허가시설이었으나 용도변경으로 신고시설이 될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제6항에 의거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고절차는 관할 관청 지하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용(150톤, 토출관 40mm)의 허가시설에서 농업용(150톤)으로 용도를 변경하는경우

변경허가를 신청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생활용에서 농업용으로 변경허가 신청해서 용도각 변경된 경우에
시설기준이 신고시설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이경우 단순 변경허가신청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변경허가신청 후 신고시설로 다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