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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자가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지 않는다면 관정은 폐공해야하나요?
2020-09-23 09:5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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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허가공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였는데(토지주 ≠지하수신고자,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지하수입니다.)
허가공은 방치된 상태이고 신고자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관정을 폐공하고 싶은데,
지하수 신고자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면
토지주가 토지승낙을 해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임의로 폐공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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