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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과태료는 사용자와 소유자 중 누가 냅니까? 액수는 얼마입니까?
2021-03-09 05:2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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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의 논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하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만,
과태료는 사용자와 소유자 중 누가 냅니까?
그리고 과태료 액수는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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