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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과태료는 사용자와 소유자 중 누가 냅니까? 액수는 얼마입니까?
2021-03-09 17:4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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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과태료를 내며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이상 4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의 논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하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만,
과태료는 사용자와 소유자 중 누가 냅니까?
그리고 과태료 액수는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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