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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업체가 준공서류를 위조(착공일, 이용자 싸인)하여 준공한 경우, 업체와 공무원에 대한 벌칙,,등
2022-09-21 23:3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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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개발한(20.6) 후, 취수량 부족으로 착공 신고자가 < 사용불가>하다며, 허가기관에 개발 포기서(20.12)를 제출하였음에도 개발업자가 21.9.에 개발하였다고 거짓으로 공무원을 속이고, 준공 신고서에도 착공 신고자 대신 허위로 싸인하여 불법으로 준공신고 하였는데, 담당 공무원 조차 자세히 살피지 않아서 준공이 된 경우,

착공 신고자는 어떤 규정에 의해 개발업자와 공무원에 대해 벌칙을 내릴수 있으며, 어떤 절차를 밟아 페공처리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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