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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계량기 미설치시 받는 불이익
2022-11-24 13:3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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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해야하는 지하수관정이 있는데
지하수 유량계 등의 계량기를 설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법적으로 강제 하거나 ,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계량기가 고장나도 고치지 않거나 계량기를 설치 하지 않은 관정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하수 관이 아주 옛날 부터 사용해왔던 관정이라 지하수법 이전에 만들어진 지하수 이므로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채로 써왔던 관정이고 계량기 설치를 고지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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