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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지하수 개발 시 농지전용 필요 근거
2022-12-06 14: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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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이 아닌 일반 농지의 경우

농업용수 이외(생활용수 등)의 지하수개발 시 농지전용이 필요한가요?
근거가 무엇일까요? 농지법에는 농업진흥구역만 행위제한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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