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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법적 수질검사 및 용도변경에 관한 질문
2023-01-12 11: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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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하수 법적 수질검사 및 용도변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음용수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되는 용도는 화장실 및 샤워실이라 실질적으로 음용수로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작년 9월까지 법적 수질검사기간이었는데, 작년 여름 펌프가 고장나 양수가 불가능했습니다.
이후 지하수 설비 철거를 고려하였으나 상부에서 반려되어 펌프 수리 후 지하수 재사용 예정입니다.

1. 이러한 경우 실질적인 검사가 불가능하여 법적 수질검사 기한을 넘기게 되었는데 처벌의 소지가 있을까요?
2. 음용수로 등록이 되어있는 시설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3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도 괜찮은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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