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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 지하수 소유권 질문
2023-01-22 18:0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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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리고자하는게있어서 글을 적게되었습니다.

마을에 수십년전 지자체 등 지원을 받아 설치된 마을공동 지하수(식수로 이용)는 누구의 소유로 보아야하나요?
현재 마을에 몇년전에 상수도관도 들어왔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지하수를 계속해서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지하수는 마을 주민들이 배분하여 전기세를 납부하고있고요

지하수의 소유권자는 누구로보아야할까요,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다면 설치된 장소의 땅 소유주가 그 소유권을 가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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