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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령

지하수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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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번호, 출처,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수가 있는 지하수관련법령 목록
법령 대상 규정내용 소관
부처
지하수법 타 법 규제받지
않는 모든 지하수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보전,
관리에 관한사항

지하수 시설의 허가, 신고 사항

지하수수질보전과 정화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지하수의 수질보전 및
정화에 관한 사항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온천법 온천수

25℃ 이상의 온수 개발을 위한 굴착
허가온천지구 지정

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
먹는물관리법 먹는샘물

먹는샘물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허가

환경부
(물산업지원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횟수와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도지역

제주도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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