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장마에도 오염 걱정 없다”…삼다수는 언제나 ‘맑음’

2020년부터는 한라산 중산간에 있는 취수원 일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취수정 주변 14개소의 수질 관측설비에서 매시간 지하수위와 수온, 전기전도도, pH(수소이온농도지수) 등도...

제주 민박협회, 한화 복합리조트 반대…"숙박시설 과잉"

공급,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내 개발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냈다. 제주경실련은 "현재 제주... 해발 300ｍ 내외의 중산간에 위치한 일부 부지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 포함돼 있다. 제주도는 최근...

일부러 ‘플라스틱병 생수’ 사 마셨는데…수돗물 2주간 마셨더니 ‘깜짝’

이렇게 생긴 작은 입자는 해양·담수·토양·지하수·대기 등 모든 환경에 널리 분포하고 순환한다. 문제는 입자가 생태계를 거치며 언제든 인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미세 플라스틱은 여러 경로로 침투해 타액...

밀양 쿨링로드 가동

쿨링로드는 지하수를 활용해 도로면에 물을 분사해 도로노면의 지열로 인한 열섬현상을 낮추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다목적 신개념 폭염 예방 설비로 남천교에서 밀주교 구간 1㎞와 옛 삼문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제주도 도시관리 계획, 한화 대규모 개발에 면죄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중산간 2구역인 지하수자원특별구역에 골프장을 포함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제한하겠다고 기준을 마련했지만, 현재 골프장 개발 수요는 전혀 없는 상태로 오히려 한화그룹의 대규모...

'플라스틱병' 생수의 배신…고혈압 원인일까

이런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들은 해양·담수·토양·지하수·대기 등 모든 환경에 널리 분포하고 순환한다. 생태계를 거치며 언제든 인체에 들어올 수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미국 연구에선 기증받은 시신서 채취한 폐·간...

제주, ‘해발 300m↑ 중산간’ 개발 규제 강화

1구역은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이고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중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2구역으로 지정된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603.6㎢ 전체가 중산간 1구역 및 2구역에...

[월드 영상구성] 크로아티아, 천연 수중 와인 저장고의 비밀

천연 수중 와인 저장고의 비밀 크로아티아 해안 도시 이카 2014년, 바닷속 20m 깊이 고원 발견 해당 장소에 '와인 숙성' 시작 지질적 특징, 균일한 숙성 도움 "낮은 지하수 온도, 서늘한 기후" 담수·해수 침투, 독특한 맛...

"실내수영장 물이 뜨거워서 수영할 수 없어요"

높여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수온 조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체육센터처럼 지상에 수영장이 위치하고 3면이 통유리로 된 북구의 오토밸리복지센터 수영장도 같은 상황.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플라스틱' 생수 얼마나 나쁘길래…수돗물로 바꾸니 '깜짝' 변화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들은 해양·담수·토양·지하수·대기 등 모든 환경에 널리 분포하고 순환한다. 생태계를 거치며 언제든 인체에 들어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가 인간의 식탁 위에...

[답변] 수질현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천･호소) 5대강 상류(주 취수지점)는 양호(II 등급 이상) 수준 지속,하류는 BOD및 T-P는 개선, COD는 악화 추세 *(상류지점)팔당댐(한강),안동1(낙동강),대청댐(금강),담양(영산강),주암댐(섬진강) *(하류지점)노량진(한강),물금(낙동강),부여1(금강),나주(영산강),구례(섬진강) (지하수) ’18년 기준 지하수 수질검사 적합률은 음용지하수 96.9%, 비음용지하수 85.7% 수준이며 ’08~’18년 기간의 평균 수준 유지 해당 계획은 정보마당-보고서창고-지하수 보고서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보조수질측정망 변경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부 고시 지하수 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2022)에 보조수질측정망 지점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고려하되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균등하게 선정 - 주변에 특정오염원이 없는 지점 - 관정 상태가 양호하여 장기간 측정망으로 이용 가능한 지점 - 공공관정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관정 제원(심도, 구경 등)이 확실한 지점 등 위 고시를 참고하여 지점을 선정하시고 한국수자원공사로 변경 내역을 공문으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권리 의무 승계 신고 관련

아래 23.8.21의 답변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어 정정 답변 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서 제출시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위치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사용, 수익을 확보하는 서류에는 대표적으로 토지등기사항증명서가 있으며, 타인 소유의 토지에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동의서 등의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추정하자면 B 소유의 토지에 당초에는 A가 지하수를 개발,이용중에 있었으나, 임의의 사유로 인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권리가 C로 양도(또는 상속, 승계)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지하수법 제11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권리의무 승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해당 지하수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 군, 구에 제출하시되, 해당토지의 사용, 수익권리를 나타내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B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또는 사용동의서) 등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3.8.21 , 당초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은 여러 판례에서 토지의 소유권과는 별개의 가치로 인정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a의 승낙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와 관정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2020년도 지하수 관정데이터 자료로, 확인결과 지하수 통계 페이지에 표출되는 사항에 문제가 있어 시스템 수정작업을 완료하였으니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굴착행위신고자와 개발이용신고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굴착행위신고자와 지하수개발이용신고자가 동일 주체일 필요는 없으며, 각각의 행위에 대한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완료 후 변경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존에 이용하시고 계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추가 굴착을 통해 심도를 연장하고자 하시면 다음과 같이 따르시면 됩니다. 1. 허가시설인 경우,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준비하셔서 변경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고시설인 경우,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취수량 위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은 해당 관정이 이미 허가를 득한 뒤에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하수법 제7조제6항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2. 지하수법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법 제7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를 변경(먹는물 사용 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지하수의 양수능력(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과 깊이 등에 비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 취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37조의3의 대상이 되며 위반여부는 관정 개별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음용수 기준(우라늄)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의 용도가 먹는물인 경우, 수질검사 기준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릅니다. 해당 별표에 따르면 우라늄은 수돗물(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위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우라늄은 수질검사 대상에 속하며 용어에 대한 정의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1. “샘물”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를 말한다. 2. “먹는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3. “염지하수”란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말한다. 4. “먹는염지하수”란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굴착행위 신고 후 종료신고까지 기한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는 굴착행위 신고부터 종료까지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굴착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굴착공의 원상복구 예정일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고가 수리되어 굴착행위를 하는 중에 원상복구 예정일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굴착행위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이용실태조사시 관정번호 색인표는 어디서 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용실태조사와 관련한 관정번호 색인표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김해시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