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보령시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 시행

보령시는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지하수 방치(폐)공 신고 포상금제를 올해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관내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며,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보령시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 온누리상품권으로

1인당 최대 10건 까지, 예산 범위내서 지원 보령시는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지하수 방치(폐)공 신고 포상금제를 올해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지역내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며 소유자가...

보령시, 2024년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 시행

충남 보령시는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지하수 방치(폐)공 신고 포상금제를 올해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관내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며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현대건설,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출사표

현대건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해체 원전 부지오염 및 규제해제 안전성 평가’ 과제를 통해 해체 원전 지하수 감시 및 오염평가 기술과 방사성 오염 토양·지하수 복원 기술 등 관련 기술을 확보했다. 2022년...

[이슈현장]원주 단강1리 태양광 시설 추진 놓고 주민·업체 갑론을박

발전소 부지내 풀을 없애기 위해 고농도 제초제와 패널을 세척하기 위한 약품 사용이 불가피 해 마을 토양, 지하수가 오염이 불보듯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주희 단강1리 이장은 “왜 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피해는...

[경제인칼럼] 양식장 고수온 피해, 지하 해수로 날려버린다- 손영식(한국농어...

지하해수란 바닷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담수와 섞인 물이며, 지하수와 같이 연중 14~18℃의 일정한 수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염도를 가지기 때문에 양식용수로 직접 이용하거나 히트펌프와 병행하여 냉·난방용수로 이용이...

[김대식 칼럼]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한다

특히 해안선 연변 마을에서 개발된 지하수를 간이 상수도와 연결시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물 부족 문제를 일거에 해결한 것은 제주도민의 새마을 사업이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기초를 닦아놓은 원자력 발전을...

온천아 솟아라! 80년대 전국은 ‘황금수맥’ 구멍 뚫기 경쟁

40여 년째 온천·지하수 개발업에 몸 담고 있는 남호지질 문수성(74) 대표는 “1980~1990년대가 온천 개발이... 온천은 아니지만 ‘지하수’가 터지며 쾌재를 부른 이도 있다. 영도구 남항동 ‘영도해수랜드(2000년 개업)...

[종합](‘사당귀’) “센스 잘 발휘되길”… 전현무, 2024년 파리 올림픽 ‘역...

11일 오후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이하 ‘사당귀’)에는 지하수가 모습을... 이들은 “지하수에게 어울릴만한 노래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 주제는 층간 소음이에요. 층간 소음이 안 좋은 건데...

가수 ‘알고보니 혼수상태’, “‘찐이야’ 만들고 강남에 작업실 마련”(‘사...

이날 방송에서 박명수는 지하수(지상렬·정준하·박명수)에 맞는 노래를 찾기 위해 알고보니 혼수상태를 초대했다. 이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샤방샤방’을 작사·작곡했어요. 제가 집 한 채 샀다고 했는데 서울하고...

[답변] 조경용의 의미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세부용도에 대해 지하수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하수업무수행지침(2020) 18~20페이지에 세부용도에 대해 간략히 안내하고 있으며 조경진흥법 제2조에 따라 “조경”이란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ㆍ설계ㆍ시공ㆍ관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업무수행지침(2020)은 정보마당ㅡ법령/조례ㅡ고시현황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정보신청-지도에서 신청시 오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도에서 선택시 인터넷접속 환경에 따라 다른 결과가 표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지도에서 선택하신 동일한 현상에 대한 결과를 기술팀에서 재현할 수 있어야 원인 파악과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용중 동일한 현상에 대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해당 조회 과정을 재현할 수 있도록 과정 화면을 보내주시면 원인 파악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용도 변경 신청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생활용(일반용)에서 생활용(조경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조경용 용도는 정기수질검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이나 변경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지역 지자체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하수 시설 용도변경과 관련된 서류의 세부사항은 지하수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 사항 또한 변경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 관련의 건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지하수 인허가를 담당하는 해당 지역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하나의 행위의 판단 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39조에 따라 미등록 지하수와 원상복수 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지하수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건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별개 혹은 하나로 판단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판단 하에 따릅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등록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개발자는 특정할 수 없고 이용자만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처리방법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는 지자체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자체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하나, 원상복구명령을 하기 전에 계속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질검사 기관의 지하수 결과 입력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지하수법에서는 시행령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매 분기 말 현재의 수질검사기록을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남지역 나눔지하수보고서에 영암보고서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남지역 및 강진장흥신안지역 가뭄대비 나눔지하수 보고서를 재업로드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답변] 수리전도도 단위 요청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측정망제원의 수리전도도 단위 값들은 지점마다 상이하여 대표 단위값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8월 중으로 수리전도도에 단위값을 붙여 새로 올릴 예정이며 그 전에 필요하신 측정망의 수리전도도 단위가 있으시면 국가지하수정보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7조제3항제3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며 이에 따라 개발 가능 여부는 해당 지역 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