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042호

 「지하수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된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된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09.4, 시행령 개정) 관련 규정 삭제(안 제30조의2, 안 제30조의3, 안 제30조의4, 안 제30조의5, 안 제30조의6, 안 제30조의7, 안 제30조의8 및 안 제30조의9)

   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정책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 02-2110-6313 / 팩스 : 02-503-7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041호

 「지하수법」시행령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만료  사전 통지 제도를 도입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을 허가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을 미리 알려주어 대국민 행정서비스 편의 제공(안 제12조의3)

  나. 국가지하수관측망의 설치 개소수 구체적인 숫자(300개이상)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수고갈?수질오염 등 주변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함(안 제27조)

  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원칙허용방식을 도입하고자함(안 제32조, 제38조, 제39조의2)

  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정책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 02-2110-6313 / 팩스 : 02-503-7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목 : 가축매몰지 주변관정 수질 조사 연구 워크샵 개최(10.18)

한국지하수토양환경 학회 에서 가축매몰지 주변관정 수질 조사 연구 와 관련하여

첨부및 아래와 같이 전문가 워크샵을 개최 할 예정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일정 : 2011년 10월 18일(화) 13:30~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2F)

2011 추계지질과학연합 학술발표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지질학회 홈페이지(www.gskorea.or.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2011. 10. 26(수) - 29(토) 

 나.  장      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다.  논문초록: 2011. 09. 15(목) 18:00 [on-line 접수] 

 라.  주      관: 대한지질학회 

 마.  공동주최: 대한지질학회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한국고생물학회

       한국광물학회

       한국암석학회 



 첨부 : 추계 프로그램(구두발표, 포스터발표)

K-water교육원에서 10.10 ~ 10.14(5일간) 지자체 지하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하수 일반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형태 : 집합교육

법정유무 : 비법정교육

회당인원 : 35인

교육기간 : 35시간

교육비 : 200,000원

교육장소 : K-water 교육원



자세한 사항은  http://edu.kwater.or.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15백만 명이 넘어가는 등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 매년 5만명이상 이용하고 있는 “공간정보 온라인 교육”을 스마트폰으로 시범서비스한다고 밝혔다.

  ㅇ (공간정보 온라인 교육) 2003년부터 공무원, 교사, 산업체 인력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공간정보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PC기반의 웹환경에 맞게 개발되어 GIS 개론 등 이론분야?3D 구축 및 활용 등 실습분야의 40개 강의로 구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용자들이 이용하였으나,

  ㅇ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시간 동영상 강의를 볼 수 없어 이용자들의 불편?불만을 초래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 스마트폰 서비스는 공간정보를 처음 접하거나 생소한 일반인,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되며, 공간정보를 비롯한 GPS 등 측량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를 언제 어디서든지 실시간으로 수강할 수 있다.

  ㅇ 수강이 가능한 과목은 ▲공간정보 개론, ▲공간정보 표준, ▲위성영상처리, ▲수치지도의 이해 등으로 공간정보 기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관련 기초과목으로 구성하였으며,

  ㅇ 또한, 공간정보 분석에 필요한 ▲지도와 좌표계, ▲GIS 공간분석, ▲공간위치결정론(GPS), ▲측지학 등에 대한 강의도 볼 수 있어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공간정보 온라인교육센터에서는 동영상 강의이외에 최신 공간정보 관련 산업계뉴스, 교육 소식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게시판을 통해 관련 질의응답, 불만사항 등을 실시간 등록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