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명의 변경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2018-02-09 14:46:46.0
198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11조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양도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아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사람으로 지하수 신고서가 접수되어 신고 수리 하였고

추후에 역시 A사람으로 지하수 준공신고서가 접수되어 준공수리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고수리 되었을 때는 A가 소유주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준공 전에 B 사람으로 소유주가 변경되었으나

준공신고서는 A사람으로 접수가 되어 준공처리를 했는데..

이때 소유주 변경을 하려면 권리의무승계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