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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관정 폐공 주체 여부
2021-06-08 16: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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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에 있는 미신고 관정을 폐공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아파트 사업을 하시면서 도로개설 하는데 관정이 하나 있어서 치워달라시는데 보니 기록도 없고 사용한지도 오래된 미신고 관정입니다
이럴경우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폐공을 하여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개인사업자가 지하수 개인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종료신고를 하고 폐공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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