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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 위치 허용 오차 범위 질의
2021-08-13 08: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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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군청에 신고된 굴착천공 위치가 총 55공입니다만
실제 천공 위치의 한쪽의 지장물로 인해 전반적으로
20~40cm정도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굴착행위를 하는 작업업체측에선 허용오차 범위 내라고 주장중이며
감리업체측에선 굴착신고된 좌표에서 벗어났으므로
군청에 변경신고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가 법령을 찾아보고 있으나
뚜렷한 기준을 찾지못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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