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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 관련해서 급히 문의드립니다.
2021-10-21 10:3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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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시 이행보증금 예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문의드립니다.


지하수법 제14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시에 이행보증금 예치가 면제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공항공사 **지역본부"에서 지하수개발이용을 신청한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가 되는게 맞는지요?

(한국공항공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공고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에 처리한 것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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