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원상복구의 주체는 지하수 사용자에 있습니다.

물론, 과태료의 부과 주체도 지하수 사용자 입니다.

다만, 현재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위의 예처럼 할 경우, 사용을 입증하던지 지자체에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유지를 대여한 사람이 그 토지내에서 판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현재는 미사용 중인데, 이때 원상복구와 과태료 납부 주체는 누가되나요? (토지 대여자, 토지관리자=읍사무소)
아마도 토지대여자는 본인이 판것도 아니고 이용도 안했다고 할 것같네요. 최근 10년간 하수도 요금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