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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굴착행위신고 면허세 제출 후 이용신고시에도 면허세 제출-이중과세
2022-01-13 09:2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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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서 면허세를 두번 내라고합니다. 신고인은 해당 내용을 납득 못 하고 있습니다.

굴착행위신고와 이용신고 모두 같은 지하수 1공에 대한 천공작업을 말하는건데 마치 다른 공정인것처럼 면허세를 두번 내라고 합니다.

같은 작업을 신고 이름만 다르다고 해서 이중 과세하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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