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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9조 질문
2022-02-21 09:5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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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하수법 제9조의8(물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제1항에 보시면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물공급 취약지역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나와있는데 환경부령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환경부령 몇조몇항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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