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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함양량과 개발가능량을 초과한 지하수 개발 이용에 관한 문의
2022-02-27 22:4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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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 지하수 함양량과 개발 가능량에 대한 문의입니다.

3. 질의 요지

1) 지하수업무수행지침(208page)에 신규 지하수 개발가능량 산정이 개발가능량과 기존이용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하고 허가신청량을 포함한 지하수이용량은 개발가능량 이내이어야 한다 는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허가신청량을 포함한 지하수이용량을 개발가능량 이내로 하는 취지는 무엇인지요.


2) 그리고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초과하여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현상은 무엇인지.

3) 지하수 함양량을 초과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현상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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