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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번과 b지번 경계선에 지하수를 팠습니다.
2022-05-19 08:2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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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라는 사람이 a지번에 신고를 한 후 a지번과 b지번 경계선(경계선을 관통함)에 지하수를 파고

b지번과 같이 지하수 물을 사용하기러 하였으나, 첫 해에만 물을 주고 그다음부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b가 a에게 공사 대금을 준 것이 아니니, a는 물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b지번에도 지하수가 있는 실정이라서 a 에게 원상복구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라던지, 고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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