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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소급 적용 여부
2022-09-05 11: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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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준공이 처리된 지하수입니다.
이제와서 보니 지하수 이용신고 후 준공까지 2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서 과태료 대상인 것 같은데 과태료를 부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제와서 과태료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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