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지하수를 개발한(20.6) 후, 취수량 부족으로 착공 신고자가 < 사용불가>하다며, 허가기관에 개발 포기서(20.12)를 제출하였음에도 개발업자가 21.9.에 개발하였다고 거짓으로 공무원을 속이고, 준공 신고서에도 착공 신고자 대신 허위로 싸인하여 불법으로 준공신고 하였는데, 담당 공무원 조차 자세히 살피지 않아서 준공이 된 경우,

착공 신고자는 어떤 규정에 의해 개발업자와 공무원에 대해 벌칙을 내릴수 있으며, 어떤 절차를 밟아 페공처리를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