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열설비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환경관리요령>의 4. 지열 설비의 폐쇄 및 환경관리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밀페형 설비: 열교환기 파이프, 지중순환수와 세척수를 회수해야 하며 폐쇄과정에 대한 기록과 자료는 당초 지열설비 설치·운영사업과 관련한 기관 또는 굴착신고 관련 시자체 담당부서에 폐기처분 신고서와 함께 제출

2) 개방형 설비 및 지중공기이용 설비: 지하수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설치자재를 처리. 설비의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 절차를 따라 시행

폐공의 제한 기간은 명시된 것은 없으나,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폐공의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열히트펌프 설비에서 공기열히트펌프로 교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폐공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지열히트펌프 교체 시 기존 지열 관정을 폐공해야하는지 관련법안과 여부

2. 폐공을 진행해야 한다면 교체 후 얼마의 기간 내에 진행해야하는지

3. 폐공신고절차

항상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