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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지번 지하수 2개 개발 시
2024-09-11 11:3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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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번에 지자체에서 개발해준 지하수가 하나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지하수가 부족하여 개인 명의로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때 동일지번이지만 명의자가 다른데 동일 사업장이라고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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