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임야(준보전산지)에 미신고지하수 관정이 신고되어 타법에 불법으로 확인되어 원상복구 명령시
미신고 지하수 설치하여 사용하는자가 원상복구 대상이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필지 소유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미신고 지하수를 사용하는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시
소유확인서를 확인 후 처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