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지하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2013.11.23)

■ 지하수법 일부개정 (법률 제11803호, 2013.5.22 개정, 2013.11.23 시행) 주요내용 ○ 지하수 정보화 업무를 지자체도 가능토록 개선(제5조의2) ○ 유출지하수 현황파악 및 이용?관리 체계화(제9조의2) ○ 지하수 개발·이용관련 권리·의무의 승계 명확화(제11조) ○ 국가의 지하수 보전·관리 대책·수립 시행근거 마련(제12조) ○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 신고기간 명확화(제24조)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기준 명확화 및 가산금 신설(제30조의 3) ○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및 권리·의무승계 규정 관련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제39조, 제40조) ■ 지하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819호, 2013.10.30 개정, 2013.11.23 시행) ○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규정 보완 (제6조의2 제2항) ☞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도록 보완 ○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기준 삭제 (제40조의3 제2항) ☞ 시행령에 위임된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삭제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기준 보완 (별표4) ☞ 천공기 운전기능사 자격을 시공업 등록기준에 포함 ○ 과태료 부과기준 보완 (별표7) ☞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의무화 및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지하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2호, 2013.10.31 개정, 2013.11.23 시행) ○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수립 신고 기준과 절차 마련 (제9조의2 제3,4항 신설)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권리?의무 승계시 승계 절차 마련 (제11조 신설) ○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민원편의 도모 (별지서식) ☞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불필요한 신청인의 상호 삭제 등

지하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2013.11.23)

■ 지하수법 일부개정 (법률 제11803호, 2013.5.22 개정, 2013.11.23 시행) 주요내용 ○ 지하수 정보화 업무를 지자체도 가능토록 개선(제5조의2) ○ 유출지하수 현황파악 및 이용?관리 체계화(제9조의2) ○ 지하수 개발·이용관련 권리·의무의 승계 명확화(제11조) ○ 국가의 지하수 보전·관리 대책·수립 시행근거 마련(제12조) ○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 신고기간 명확화(제24조)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기준 명확화 및 가산금 신설(제30조의 3) ○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및 권리·의무승계 규정 관련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제39조, 제40조) ■ 지하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819호, 2013.10.30 개정, 2013.11.23 시행) ○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규정 보완 (제6조의2 제2항) ☞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도록 보완 ○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기준 삭제 (제40조의3 제2항) ☞ 시행령에 위임된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삭제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기준 보완 (별표4) ☞ 천공기 운전기능사 자격을 시공업 등록기준에 포함 ○ 과태료 부과기준 보완 (별표7) ☞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의무화 및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지하수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2호, 2013.10.31 개정, 2013.11.23 시행) ○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수립 신고 기준과 절차 마련 (제9조의2 제3,4항 신설)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권리?의무 승계시 승계 절차 마련 (제11조 신설) ○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민원편의 도모 (별지서식) ☞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불필요한 신청인의 상호 삭제 등

[학술] 국토환경 세미나

<div><span style="letter-spacing: 0pt">&ldquo;</span>국토환경<span style="letter-spacing: 0pt">&rdquo; </span>세미나 안내</div> <div>&nbsp;</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 0pt">1. </span>행 사 명 <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국토환경 세미나</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 0pt">2. </span>일 시 <span style="letter-spacing: 0pt">: 2013. 6. 13 (</span>목<span style="letter-spacing: 0pt">) 13:30</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im;</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17:00</span></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 0pt">3. </span>주 최 <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한국산업기술원</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 0pt">4. </span>장 소 <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span style="letter-spacing: 0pt">9-13, T 460-2300)</span></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지하철 <span style="letter-spacing: 0pt">2</span>호선 및 <span style="letter-spacing: 0pt">7</span>호선 건대입구역 <span style="letter-spacing: 0pt">6</span>번 출구 조양시장방향 <span style="letter-spacing: 0pt">50m)</span></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 0pt">5. </span>프로그램</div> <div>&nbsp;</div> <div>시 간 발 표 제 목 비 고</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 0pt">13:30</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im;</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13:50 </span>접수 및 등록</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 0pt">13:50</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im;</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14:00 </span>인사말 한국산업기술원</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 0pt">14:00</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im;</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14:30 </span>에코그린타운 <span style="letter-spacing: 0pt">LH</span>공사</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 0pt">14:30</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im;</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15:00 </span>도시생태복원 한국도시녹화</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 0pt">15:00</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im;</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15:30 </span>토양환경복원 에이치플러스에코</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 0pt">15:30</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im;</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16:00 </span>지하수환경복원 농어촌연구원</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 0pt">16:00</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im;</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16:30 </span>하천호수생태복원 지오마린</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 0pt">16:30</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im;</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17:00 </span>국토환경성평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div> <div>&nbsp;</div> <div>&nbsp;</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참가비 <span style="letter-spacing: 0pt">: 5</span>만원</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연락처 <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기술세미나팀 이정익 팀장</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 0pt">02)6338-9733 / kiti25@naver.com</span></div> <div>&nbsp;</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 0pt">KITI </span>한 국 산 업 기 술 원</div>

[학술] 2013년 한국지반환경공학회 가을학술발표회

<p style="width: 100%; word-wrap: break-word; word-break: break-all">안녕하십니까.<br /> 한국지반환경공학회 입니다.<br /> <br /> <br /> 우리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2013년 가을학술발표회를 개최합니다. <br /> 이에 발표 논문을 모집하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p> <p style="width: 100%; word-wrap: break-word; word-break: break-all">- 다 음 -</p> <p style="width: 100%; word-wrap: break-word; word-break: break-all">1. 일 시 : 2013년 9월 27일 (금)</p> <p style="width: 100%; word-wrap: break-word; word-break: break-all">2. 장 소 : 동부금융센타(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p> <p style="width: 100%; word-wrap: break-word; word-break: break-all">3. 논문모집(요지) : 2013년 5월 27일(월) ~ 2013년 6월 30일(일) 까지 (구두 및 포스터)</p> <p style="width: 100%; word-wrap: break-word; word-break: break-all">4. 논문전문제출 : 2013년 8월 16일(금)까지, 4page 이상 12page 이하.</p> <p style="width: 100%; word-wrap: break-word; word-break: break-all">5. 논문 초록 및 전문 제출 방법 : http://www.webhard.co.kr/ ID(kgesfirst), PW(73612) 올리기전용 2013년 학술발표회 초록/전문 폴더 분야별로 업로드(파일명은 &quot;교신저자-제목&quot;)<br /> <br /> 6. 참가비 : 참가비 : 정회원 5만원, 비회원 7만원, 학생회원 3만원 (논문집 및 중식 제공)</p> <p style="width: 100%; word-wrap: break-word; word-break: break-all">※ 첨 부 : <a href="http://www.kges.or.kr/sobis/resources/homepage/INS000001045/mail/130524-1.zip" target="_blank">논문초록양식(2013)</a>, <a href="http://www.kges.or.kr/sobis/resources/homepage/INS000001045/mail/130524-2.zip" target="_blank">논문작성법(2013)</a> <br /> <br /> 끝.</p>

[학술]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5.23~24)

[학술]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5.23~24)<br /> <br /> 장소 ㅣ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

[행사] 2013 기후변화 방재산업전

<p>행사명 : 2013 기후변화 방재산업전<br /> <br /> 전시기간 : 2013. 5. 28(화) ~ 5.30(목)<br /> <br /> 시간 : 10:00 ~ 18:00(30일은 17:00 까지)<br /> <br /> 장소 : 서울 코엑스 1층 B홀<br /> <br /> <a href="http://www.kofst.or.kr/jsp/user/KOR/K050301/K050301_02.jsp?sys_type=0000&menu_code=600400&bbSeq=51476&cPage=1">http://www.kofst.or.kr/jsp/user/KOR/K050301/K050301_02.jsp?sys_type=0000&menu_code=600400&bbSeq=51476&cPage=1</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