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카드뮴 유출 혐의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 무죄

오염된 지하수 양이 2770만 3300ℓ에 이르고 오염도가 기준치(0.02㎎/ℓ)의 16만 5000배가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갈라진 공장 내부 바닥과 옹벽 등을 통해 카드뮴이 지하수나 근처 하천으로 유출된 것으로 봤다. 또...

‘카드뮴 유출’ 영풍 석포제련소 낙동강 오염 혐의 1심서 무죄

이 전 대표이사 등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000여 차례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포함된 지하수를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 지하수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지난 9월 박영민 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영풍, ‘카드뮴 유출’ 혐의 1심 ‘무죄’…고려아연 인수에 집중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지하수를 낙동강에 1064회 누출ㆍ유출하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770만여 리터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제련소 관리본부장과...

제주삼다수 "제주 화산섬 전체가 천연 정수기…오염 철저히 차단"

유엔이 운영하는 국제연합대(유엔대)가 지난해 발간한 ‘2023 상호연결 재난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가 미래에 직면하게 될 6가지 위험 요소 중 하나는 지하수 고갈이다. 국내에서는 2080년까지 약 300만명이 지하수...

시공사와 협력해 하천 배출 관로 신설 합의

광주, 유출지하수 하수도 사용료 문제 해결 아주경제=광주=박승호 기자 shpark0099@ajunews.com 광주광역시는 20일... 유출지하수 처리 고충 민원을 해결했다. 광주시는 20일 시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각화동...

권익위, 광주시 아파트 공공 하수도 요금 문제 해결

이투데이=서이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광주광역시청에서 현장 조정 회의를 열고 지하수 유출에... 유출 지하수가 하수도로 배출된 탓에 매월 1000만 원이 넘는 공공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해야 했다. 입주민들은...

"'샘물개발 반대 피켓' 대신 농사에만 집중하며 살고싶다!" 절규하는 농...

판 지하수 관정 17개가 2021년말 폐공처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보령음료는 샘물사업을... 마을주민들은 지하수 고갈로 식수사용도 못하고 농사도 못짓는다"며 "허가권자인 충남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정준호 “아파트 하수도 요금문제 합의 이끌어”

지하수 유출 문제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합의를 끌어냈다. 이번 합의는 20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리는 현장 조정회의에서 공식 확정될 예정이다. 더샵광주포레스트는 지난해 8월 입주 이후 하루 약 800t의 지하수가...

충북환경보건센터 겨울철 실내 라돈예방 시범사업 실시

또 지난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 개인 소유의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한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 개인 지하수 관정 542곳 중 55곳(10.1%)에서 감시기준(148 Bq/L)을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다....

'고려아연 경영 희망' 영풍, 1064회 카드뮴 유출 혐의 20일 선고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지하수를 낙동강에 1064회 누출·유출하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770만여 ℓ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는다. 오염된 지하수 양 2770만 ℓ...

[답변] 개발제한구역 내 공중화장실 물 공급을 위한 지하수 개발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상에는 별도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법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횡성지역 지하수 기초조사보고서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횡성지역 지하수 기초조사 보고서는 2016년 발간본이 마지막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초조사 보고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주지역 지하수 기초조사는 2011년에 시행되었으며, 관련 보고서는 정보마당 - 보고서창고 - 지하수보고서의 경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모터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질검사 가능여부 질문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연락처 : 042-629-4486

[답변] 동일 지번에 여러공을 굴착하여 준공 시 수질검사 주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같은 사업장 안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양수능력 합산 대상이 되며, 같은 사업장이란 특정사업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공간적 범위로서 지번이나 인위적 울타리 등만으로 획일적으로 그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인·허가시 설정된 범위, 당해 사업내용 등도 함께 고려하여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 업무수행지침(환경부, 2020) 20p HELP” 참고> 만약 동일인이 같은 지번 내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같은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양수능력 합산 대상이 되는 관계로 수질검사 주기는 3년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내용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정보 지도 재조사와 수정은 혹시 안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는 내년 하반기까지 전면 업데이트를 계획중으로, 최신 지하수 정보지도는 전면 업데이트시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 대수층 바닥면 높이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대로 대수층 바닥면의 높이는 관측정의 정호심도와는 다른 값으로 보이며,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는 대수층 바닥면 높이와 관련된 자료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하수 고갈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국토교통부, 2014) Ⅰ.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 7.지하수의 개발 중지 여부”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시설은 지하수법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동법 제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제한,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 영향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정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강제 규정은 지하수법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허가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취수량 제한 여부 및 시점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하수 영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자체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의왕시 개발이용관정 shp 파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개발이용관정의 경우 지하수 정보지도에서 관련 현황을 지도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고객지원 - 지하수정보신청에서 읍면동까지의 현황을 조회 및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GIS 자료의 경우 제공이 불가능한 관계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굴착행위 종료신고수리(원상복구예정일)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굴착행위 종료신고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경우 원상복구 예외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원상복구 예정일 및 계획은 작성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자세한 시스템 관련 사항은 새올시스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