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온천법에 의거 허가를 받으면, 지하수법에 의한 허가대상이 아니며,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대상에서도 제외 됩니다.

관련규정 : 지하수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온천수로 허가가 나면 지하수 이용부담금 징수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