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업체와 신고인간의 잔금 지급등의 문제로 인하여 미준공 되어 있는 시설이 많은데요.
시간이 흐른뒤에 준공을 하면 현장사진이 없어져서 지하수개발·이용 내외부 전경 사진밖에 첨부를 못하는데요.
이걸로도 준공신고 수리를 해줘도 되나요??

그리고 법에 보면 신고인이 준공신고라던지 신고의무를 갖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업체가 잔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준공을 안 내줄 그런 근거가 있는 건가요?

꼭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