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수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서에 준공내용 및 첨부서류가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확인 후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명확한 내용은 국토부 수자원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체와 신고인간의 잔금 지급등의 문제로 인하여 미준공 되어 있는 시설이 많은데요.
시간이 흐른뒤에 준공을 하면 현장사진이 없어져서 지하수개발·이용 내외부 전경 사진밖에 첨부를 못하는데요.
이걸로도 준공신고 수리를 해줘도 되나요??

그리고 법에 보면 신고인이 준공신고라던지 신고의무를 갖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업체가 잔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준공을 안 내줄 그런 근거가 있는 건가요?

꼭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