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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제7조3항 1호에 대하여
2017-08-24 10:5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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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수원의 고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경우



사건의 요지) 경계로 부터 2미터이상 떨어져 관정을 신고했으나.. 상대측(b)에서 a우리집에 이의를 걸음(수량부족)

1) 인근지역이 어디범위까지인지??
2) 수원의 고갈은 어디를 두고 하는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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