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신고관련 질의입니다.

현재 토지는 A, B(공동명의)로 되어있으나 모두 사망한 상태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상속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사실상, 이 토지는 종중이 관리하는 재산이라고 합니다.

관공서인 C가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고자 할 때 토지사용승낙서를 A,B에게 받아야 하지만

사망하였으로 상속권자들에게 받아야 하는것이 원칙인줄은 알지만,

승낙서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종중회의를 통해서 이 토지가 실질적으로 종중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이며,

지하수개발관련하여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는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처리하여도 무방할지

원칙대로 승낙서를 통해서만 사용수익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여야 할지 판단이 안 서 질의 남깁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