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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이행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9-11 17:30: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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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하수 이행보증금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지하수 신고시설이 있는데 미사용한다고 해서 폐공안내를 했더니,
폐공비용이 수질검사 30년동안 하는 비용이랑 비슷하다고
폐공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행보증기간이 2016.8.30일까지라서...이미 이행보증기간이 지났는데
이럴 경우에는 폐공을 할시 이행보증금이 반환이 되나요???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이행보증금으로 폐공을 해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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