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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신고대상 여부???
2017-09-18 18: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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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 100m 이내에 있는 마늘밭에 물을 주기 위하여 75mm 강관을 3m정도 매설하여 필요시 경운기 또는 전기 펌프로 물을 사용하는데 신고대상 여부?
또한 미신고 시설일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처벌은 어떤것이 있는지 ?
2. 미등록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밭에 강관(D75mm)만 3m정도 햄머 등으로 박아 주었다면 지하수법에 따라 조치 및 처벌 사항은 있는지 ?(모터펌트프 등 기타시설은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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