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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타법 저촉시 문의
2023-02-20 21:2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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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사용하던 지하수 관정을 이번에 자진신고하려고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이라 개특법에 위반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수도도 안들어오는 동네라서 지하수가 꼭 필요한데 타법령에 위반된다고
신고를 못받아준다고 하면 저는 관정을 없애야하나요?
자진신고는 기존 관정을 양성화해서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큰데
타법령으로 기존 관정을 없애라는건 너무 억울한거 같아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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