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고생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리니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토(순환골재) 후 해당부지에서 인근 부지로 유출수가 흘러들어가 민원이 발생하자
해당부지 내 굴착 후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유출수 전부를 인근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굴착행위를 지하수법 상 지하수의 개발 이용으로 보아 굴착행위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참고사항 : 해당부지는 성토 전 지표면에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