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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굴착행위 중 발생 된 폐수를 우수관으로 방류하는 행위
2023-03-13 10:3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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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굴착행위 중 발생 된 폐수를 우수관으로 방류하는 행위 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2010년 지하수굴착행위 요령에 따르면 굴착행위 중 발생된 돌가루가 섞인 폐수는 현장에서 침전조를 설치하여 침전이 완료된 상등수만을 배출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토사만 가라 앉히고 시멘트물처럼 보이는 상태의 물을 방류할 시 이는 위법행위가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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