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발이용관정 항목에서 나오는 허가공/신고공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 및 신고 절차를 밟은 지하수 관정으로 미신고 미허가 관정뿐만 아니라 타법(먹는물관리법, 온천법, 제주개발특별법 등)에 따라 인허가를 거친 관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하수 시설 지도에서 기타공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 개발이용관정 항목에서 허가공/신고공으로 검색해서 나와있지 않은 관정은

미신고/미허가 관정으로 봐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