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의 (바)항 및 (사)항 표준도를 참고하시면 출수장치의 경우 상부보호공에 내장되어 있거나 보호공 바깥 인접시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외부충격에 의한 파손우려에 따른 것으로 이를 따르지 않고 담당 지자체에서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때 어려움이 있을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수장치 설치 위치는 상부보호공 안쪽에 설치 되어야 하나요?
보호공 바깥에 설치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