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미등록 지하수시설 민원이 접수되어 미신고시설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 상황입니다.

과태료 납부가 되지 않아, 차량 압류 진행해놓은 상태이며 해당 미등록지하수 시설이 위치한 곳이 국유지로

동시에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때 미등록지하수를 사용한 것과 후에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하나의 행위로 보아서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 해야 하는 것인지, 별개의 행위로 보아 미등록지하수 사용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원상복구 명령 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