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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굴착행위신고자와 개발이용신고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8-24 17:2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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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굴착행위신고자와 지하수개발이용신고자가 동일 주체일 필요는 없으며, 각각의 행위에 대한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굴착행위신고자와 지하수개발이용신고자가 꼭 동일한 사람이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예시로 A 이름으로 굴착행위신고를 한 후에 B이름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해도 되는지?
이러한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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