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질검사 기한은 준공검사를 발급받은 "날짜"로 명시가 되어있으므로 2025.2.1일까지로 보심이 적절하실 듯 합니다.

이에 따라, 수질검사 주기가 3년인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2024.2.1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다면

2027.2.1을 기준일자로 보심이 적합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질검사 기한에 대한 질의사항인데요.

「지하수법」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준공확인증 발급일부터 2년 혹은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생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준공확인증 발급일이 2022. 2. 1.로 되어 있는 경우 (주기는 3년이라 간주합니다)
수질검사 기한은 2025. 2. 1.까지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2025년 말일까지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위 1호의 사례에서 수질검사를 2024년 2월 1일에 받았다면
다음 수질검사 기한은 2027년 말까지가 되는지 아니면 2028년 2월 1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