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공업용으로 변경해야할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장부지에서도 생활용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관계로,
현장답사 등을 통해 실제 사용하는 용도를 사전에 명확하게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도가 공업용으로 판단이 된 경우, 지하수업무수행지침(2020)에 따르면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영업허가/등록/신고증, 농지원부, 공장등록대장 등이 있으며,
다양한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담당자의 방문 확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 공장들이 있는 지번에 2008년 생활용으로 신고된 지하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지하수를 생활용이 아닌 공업용으로 쓰고 있다고 봐야할거 같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지하수 변경신고를 통해서 생활용을 공업용으로 바꿔주면 될까요?
그리고 변경신고 할때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있던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